다양한 신기술·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

*2025년 2월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증으로 영업신고증 제출이 가능합니다.


실증특례란?

• ICT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한 종류로 신기술·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(규모, 지역 등)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.

공유숙박실증특례

• 내외국인공유숙박서비스: 서울·부산을 중심으로 내·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업을 중개하는 서비스 입니다.
• 농어촌빈집활용숙박서비스 : 농어촌 지역 빈집을 장기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.

실증 특례증 발급 조건 및 방법

• 미스터멘션 실증 특례증 발급은 여기에서 확인해 주세요
• 기타 실증 특례증 각 사업자 홈페이지 참조